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해당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세율은 얼마나 내야 할지의 비율입니다. 당연히 세금의 종류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과세표준으로 삼는 금액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거래가이고 하나는 시가표준액(국세청에서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입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매매가 이뤄진 금액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된 금액입니다. 반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합니다.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느냐,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계산법 증여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3.5%인데,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2%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고 소유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증여하는 사람만 1세대 1주택이면 되고, 증여를 받는 직계존비속은 보유한 주택 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2023년 부터 증여 시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이라고 하여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기에 증여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만약 주택 전체가 아닌 지분을 증여할 때는 취득 당시의 전체 주택가액을 ..

부동산 분양권 취득세율 계산법 지금까지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의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 분양권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건물이 완공되고 실제 주택으로 바뀌어 취득세가 부가될 때, 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대별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분양권의 취득세 부과 기준일은 분양사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라면 분양 계약일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라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 됩니..

부동산 중과와 취득세의 관계 취득세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과 제외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들은 취득세가 1%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양수겸장의 부동산입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 소재하면 중과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 농어촌주택으로 대지면적이 660m2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m2이내이거나 건출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